2017년04월08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?
- ①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.
- ②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하다.
- ③ 무제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.
- ④ 급여용도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.
(정답률: 86%)
문제 해설
무제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닌 실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수급자가 필요한 것과 다른 현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보기는 장점이 아닙니다.
